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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한동훈 ‘채상병법’, 민주 반대 이유 없다”…野 “안 돼”

진정성 의심스럽지만 조속한 처리 위해 받아야
시기 늦어질 경우 관련 증거 소멸 가능성 높아져

野지도부 “韓, 조건 걸며 따지지 말고 논의 동참하라”

 

친명계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정안으로 제시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출마선언에서 언급한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진정성은 의심스럽지만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 받을만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만약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회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회기를 지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특검이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건 누가 되든 간 안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한 전 위원장 안을 이번 회기에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특검추천권에 대해 민주당은 대한변협 2명, 교섭단체인 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1명을 명시했고, 한 전 위원장은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은 추진 시기와 중립성 등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안을 고집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위원장은 구차한 조건 걸지 말고 지금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에 동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 추진 시기를 지적했다. 7월 중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상 1달이 넘는 논의가 이뤄질 동안 관련 증거가 모두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맡기자는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검찰과 특검이 면죄부를 줬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이 전당대회를 출마하며 튀어보려고 던진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조건 걸며 따지지 말고 지금 특검법 논의에 동참·동의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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