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돌연 두 달 뒤로 연기했다.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애초 스트레스 DSR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3단계 도입 시점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미뤄졌다.

스트레스DSR 규제는 대출 이용 기간 중 발생할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DSR 산정 시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커지면서 대출원금을 줄여야 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2단계 시행시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률이 50%로 오르며, 적용 대상도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자영업자 지원책과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했다는 것.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자체 분석 결과 제2금융권에서 스트레스 DSR이 47~50%에 해당하는 차주 비중이 약 15% 정도로 분석됐는데,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며 “다음 달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대책이 발표된 후 상황을 봐가며 시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책 시행을 6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표된 연장 조치에 은행권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고, 정책 시행일에 맞춰 전산 작업 및 시뮬레이션과 직원 교육을 거의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며 "그동안 해왔던 준비 작업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사전에 공유된 내용은 아니었고, 이번주 중에 알게 됐다"면서 "도입을 위한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 연기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와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고수하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정책대출 확대 등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비슷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출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펼치는 셈"이라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막차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