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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진 서울시청 교통사고…민주 “사고 원인 정확히 규명해야”

전날 밤 서울시청역 인근서 교통사고
60대 사고 가해자는 ‘급발진’ 주장
민주, ‘제조사 입증 책임’ 필요성 강조
진성준 “재발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전날 밤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당국은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귀가 하던 시민 9분이 목숨을 잃고 4분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뜻밖의 참변으로 슬픔에 빠진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재발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병덕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사고 가해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차량 기술 개발자들이 급발진 입증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조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 부의장은 “요즘 자동차는 복잡한 전자장치가 있는 전자제품과 같다”며 “기술 발전으로 만들어낸 제품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발전된 제품에 의해 만들어지는 위험에 대해서도 방지할 의무가 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을 팔아서 돈은 벌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연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도덕하고 맞지 않다”며 “그래서 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선 기술 개발자들과 국가가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급발진과 관련해선 지난 정무위에서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엄청난 논쟁 있었는데 끝내 업계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시청 사고가 급발진 의심된다면 급발진을 막기 위해 기술 개발자들이 입증 책임을 져야지만 급발진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번 교통사고는 전날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이번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 가해자인 60대 남성은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이송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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