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혁신안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 여당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혁신안 추진과 관련해 물밑에는 서로 다른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도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이 조례안의 취지와 효력을 두고 도를 비롯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도의회 혁신특위는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이유에 대해 “정책결정과정 부서와 긴밀한 소통·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의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정책결정과정 부서’라고 특정되는 것에 도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의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도정 운영에 있어 도의회에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재의 요구를 통해 조례안을 다시 도의회에 돌려보낸다고 해도 도의원들이 다시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비서실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혁신안은 도의회 여야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이다.

특이한 건 여당인 도의회 민주당이 혁신안의 내용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의회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자당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물밑에는 서로 다른 셈법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도의원은 “경기도 여당인 민주당 도의원들이 자당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점을 감안해 혁신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었는데 여야 협치를 빌미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의회 혁신특위원들은 ▲집행부 책임 소명 ▲도의회 감시 기능 강화 ▲집행부·의회 소통 강화 등의 근거로 혁신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도의회 혁신특위원은 “주요 정책 사업 및 예산 편성에 있어 집행부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도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혁신특위원은 “도지사의 최측근인 비서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사결정 근거와 배경을 설명받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의회 관계자도 “도와 도의회의 협치를 위해 구축한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도의 정무라인이 재조정된 것도 도정이나 도의회 협력이 아닌 다른 행보를 위해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많다”고 귀띔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