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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천시의 ‘저출생 대응 TF’ 신설을 주목한다 

경기도 내 유일 ‘출산율 1명대 유지’ 비결 확산을

  • 등록 2024.07.10 06:00:00
  • 13면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총출산율 1명 이상을 유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과천시가 저출생 현안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 짊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다. 과천시의 1명대 합계출산율 유지는 우연한 성과가 아니다. 과천시의 모범사례들은 깊숙이 분석되고 확산할 가치가 높다는 여론이다. 


과천시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신설하는 ‘저출생 대응 TF’는 임신·출산, 인구, 신혼 주거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조직이다. 그동안 청년인구정책팀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인구 정책 등을 수행했으나, 시는 이번 TF팀 신설을 기점으로 저출생 대책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나타난 과천시의 총출산율 1.02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전국 평균 0.72명, 경기도 0.77명, 서울시 0.55명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생식 가능 연령(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과천시는 이번 전담 조직 신설에 앞서 공무원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 임신축하금 20만원 지급·출산축하용품비 확대·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비용 90% 지원·다자녀가구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등 지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선청성 대사이상 및 난청검사비 지원·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의 소득제한 기준 폐지 등도 눈여겨볼 정책이다. 


특히,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별도 본인부담금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난임부부 지원의 시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하고 체외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했다. 


그 밖에도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사업·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도 있다. 영유아 건강 전문간호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과천시의 합계출산율 1.02 유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게 잡은 다음 정책개발에 성심을 다하고 진심을 기울인 행정력 집중의 결과물이다. 과천시가 펼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보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소상히 살펴 살뜰히 긁어주는 정성이 느껴진다. 과천시의 저출산 대책은 깊이 연구되고 폭넓게 확산할 가치가 충분하다. 한국의 인구소멸 위기는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로부터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빠르다’는 비유를 당할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은 지금 천애(天涯)의 인구절벽 꼭대기 난간으로 몰린 레밍(나그네쥐) 떼 신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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