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위한 시범운영에 도입했다.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하는가 하면, 책무구조도를 시범 도입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운영지침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고려요소 및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는 크게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의 두 가지를 반영해 결정된다. 

우선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위법 행위의 결과'를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 장기간·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피해 발생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시장 신뢰 질서 훼손 등 세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의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1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제재에 착수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어 2차적으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책무구조도의 조기안착을 위한 시범운영기간도 운영한다.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다른 업권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의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시정한 경우 제재조치도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예를 들어 DLF나 ELS 사태처럼 광범위하게 오랜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했다면 제재 트리거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제재 양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기존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