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투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이 문재인 전 정부 5년간의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민주·남양주갑) 국회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2개월간 방통위의 인사청문회 준비 투입 비용은 1억 3911만 원(지난 11일 기준)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말 지명된 이동관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6097만 원을 썼고, 5개월 뒤 지명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5016만 원을 투입했다.

지난 4일 지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에는 관리비와 인쇄비를 제외하고 지난 11일까지 2798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실은 “지명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는 이·김 전 위원장과 비슷하게 5000~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전 정부가 5년 간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사용한 예산(1억 806만 원)을 초과한 수치다. 문 정부 당시 방통위는 이효성 전 위원장 청문회 준비에 총 4938만 원, 한상혁 전 위원장 첫 지명 시 4803만 원, 연임 시 1065만 원을 썼다.

이같이 현 정부에서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비용이 높아진 건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 단위로 교체 지명된 영향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권 반대 기류가 강한 논란의 인물을 방통위 수장에 발탁해 ‘탄핵 추진→자진 사퇴→후임자 지명’이 반복되며 불필요한 인사청문회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이라는 고위 공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한 결과 국민 세금까지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이 정권이 방송장악에 혈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