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도는 절반가량이 노인인 관인면에서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에 나섰다.
이를 통해 보건 분야 고령사회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안데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교통 분야에서는 아직 적절한 정책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원 문제에 부딪히고 고령 운전자 제재 여론에 섞이면서 교통취약계층 교통수단 확대 논의가 더뎌지는 모양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달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9.51%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6.09%로 전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였지만 지난달(16.07%)보다는 소폭 올랐다.
시군별로는 지난달 기준 연천군(32.04%), 가평군(30.86%), 양평군(30.21%), 여주시(25.95%), 포천시(25.36%), 동두천시(24.98%), 안성시(20.58%)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행정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좁히면 더 심각한 수치로 나타나며 특히 연천군 왕징면은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도의 광역적인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노인 비중이 45% 이상인 포천시 관인면에서 노인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에 착수, 노인 인구가 급증한 시대 AI가 심리·건강 상태를 돌보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확대 시 지난달 관인면보다 높은 고령지수를 기록한 이천시 율면, 연천군 신서면, 광주시 남종면, 양평군 청운면, 연천군 장남면이 우선 대상지로 점쳐진다.
이처럼 대체로 면 단위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면내 응답자들은 교통수단 지원 역시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수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8%로 질병예방서비스(13.4%), 건강 및 질환관리 서비스(13.9%),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11.5%)보다도 많았다.
그러나 AI 시니어 돌봄타운을 통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적합한 건강·간병 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는 첫발을 뗀 반면 교통 분야는 아직 적절한 지원 방향을 찾는 단계다.
사실상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교통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고령사회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교통 분야 고령사회 대책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치중된 점이 문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는 과거 대다수 고령자가 무면허였던 시대를 지나 30~50대 때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60~70대에 사고를 내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운전은 활동량과 유관하고 고령자 운전을 제재하는 것이 교통사고 감소와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앞으로 그 많은 노인의) 면허를 반납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집중 조명할 때 적절한 고령사회 교통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령 운전자 제재 여론에 논외로 밀렸지만 똑버스·복지택시 등 교통취약계층 교통수단이 시골 구석구석 닿지 못하는 문제가 당면 과제로 보이지만 도는 결국 재원 문제라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65세 이상 무료교통 페이백 사업을 도입하고도 있지만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