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임업인과 산림 소유주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조화로운 이용’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대석(민주·시흥2)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필선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 민도홍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장, 이필기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장,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자원 함양 ▲토양 침식 방지 ▲탄소흡수 등 산림 기능을 후대까지 보전하기 위해선 정책이 다방면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기도 산림 중 산의 소유주(산주)가 있는 사유림이 72%가 넘는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임업인·산주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춘 연구위원은 산림 보전을 대가로 산주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산림보전지불제’에 대해 설명하며 “22대 국회는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침해를 보장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석용환 도 과장은 “도내 산주 대부분은 자신이 소유한 산림을 일반 재산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위해 도는 산림보호법 개정과 동시에 (정책을 수립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민도홍 본부장은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 산림 관리 역할을 맡고 있는 산림조합과 임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산림을 방치하는 것보다 숲을 키우고 수확하는 기능을 강화하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 산림의 대부분은 나무가 자라는 데 유리한 환경을 지닌 토심이 깊은 산(흙이 많은 산)이기도 하다.

토심이 깊은 산의 경우 산사태 등에 취약해 다른 유형의 산보다 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박필선 교수는 “산에 나무가 없으면 흙과 돌을 지탱할 수 없어 산사태에 취약해진다. 이러한 유형의 산이 많은 곳이 경기도다. 도내에는 구릉지도 많아 산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대석 도의원은 도내 산주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도는 ‘산림보호법’ 개정 등에 따라 향후 조례에 담긴 산림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