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한국장학재단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2명), 독일(1.6명), 프랑스(1.7명)의 출생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국내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근로여건과 높은 집값, 지나친 교육열 등이 지목됐다. 특히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휴가 모두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또 한국장학재단법을 통해서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정(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고,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학자금을 무상지급 하도록 한다.

박지혜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와 맞닿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및 교육비 절감 대책 마련 등 모든 정책을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