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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생법안 대통령 거부권 대상 돼선 안돼”

24일 국회 민생회복지원금 의결 보류 관련
김 지사, SNS 게시글 통해 정부·여당 비판
민주에 “금액 등에 유연한 접근해야”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지금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이라며 “민생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의결 보류된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SNS 게시글을 통해 “저는 줄곧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민생회복금이 필요하고 전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생문제에 무책임할 것이냐”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퇴장이라니 민생마저 퇴장하게 생겼다”고 국민의힘과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생법안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부채와 물가 등을 고려해 금액과 대상 등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여야 의견차로 의결 보류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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