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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티몬·위메프 사태에 "걱정 끼쳐드려 죄송"

책임이행보험 의무가입액 상향 검토

 

위메프와 티몬의 대규모 환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제기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원장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인력을 내보냈고, 피해 최소화 및 정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검사인력 6명을 파견해 사태 현황에 대해 파악 중이다. 또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는 제도와 같이 판매자 정산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불충전금과 같이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금 보호 제도가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선불충전금은 예치금보호가 가능하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금은 그런 장치가 없는 건 맞다”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이커머스)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가입 현황도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커머스 결제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 원으로 시장 규모를 너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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