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세수 부족의 늪에 빠진 가운데, 인천시는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을까.

 

올해 시는 ‘세외수입’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원 중 지방세·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을 뺀 게 세외수입이다. 과태료·공유재산 임대료·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제1회 추경예산 재원을 세외수입 1927억 원과 보통교부세 926억 원 등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마련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인천시가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2024년 세외수입 징수율 목표를 일반 97.7%, 기타특별회계 83.2%로 잡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대비 0.2%p 높은 수치다.

 

올해 5월 말 기준 시는 목표액 7778억 원 가운데 5006억 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81.8%로 나타났다.

 

단순히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5대 전략과제도 세웠다. ▲맞춤형 실무편람 제작 ▲위임세목 징수율 제고 위한 인센티브 부여 ▲세외수입 중점관리대상 세목 체계화 ▲징수대책보고회 강화 ▲세입관리부서 직무성과 평가 가·감점제 도입이다.

 

먼저 ‘세외수입 과목별 맞춤형 실무편람’은 올해 첫발을 뗐다. 그동안 실무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업무해설집을 참고해 왔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세외수입이 부과되는 과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인천의 경우 바다를 끼고 있는 만큼 바다골재 채취 부담금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해설집만으로는 실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맞춤형 실무편람을 마련하게 됐다. 과목별 업무 내용과 추진 과정을 상세히 다뤘고, 이달 발간·배포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인사발령으로 업무 연속성 유지도 그간 어려웠는데, 실무편람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컨설팅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은 실무편람에 수록해 연례적으로 증보판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시는 군·구에 위임한 세목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도점검과 인센티브 부여 카드를 꺼냈다.

 

세외수입 분야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원 규모다. 이를 기반으로 전년 대비 징수율을 제고한 군·구에 인센티브를 차등 분배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보고체계도 한층 체계적으로 바뀐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대면이 아닌 서면보고 위주인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가 진행됐다. 문서에 쓰인 숫자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추진실적이 주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업무를 개선하고 혁신과제를 추진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세외수입 업무가 고도화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