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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0인 체제’ 현실로…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

윤석열 대통령 이상인 사의표명 재가
이진숙 후보 청문회 연장에 공백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보다 앞서 자진 사퇴, 대통령실이 이를 재가하며  방통위는 일시적 ‘0인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게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기간이 연장돼 0인체제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지위였으므로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곧장 후임이 직무대행에 임명될 경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전환, 방문진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5인 체제로 운영됐던 방통위는 한동안 2인 체제로 운영됐으며, 특히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며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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