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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익귀 경고’ 의원 징계 심사 불투명

윤리특위 대거 교체로 징계 절차 시간 걸릴 듯
다음 회기 빠듯한 일정…징계 심사 가능성도↓
윤리특위원들 징계안 두고 당혹감 드러내기도

 

청렴 의무를 어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A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도의회 원 구성에 의해 상임위원이 교체됨에 따라 의원 징계·윤리강령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은 지난 4월 16일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A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 홍보 글·사진이 게시된 블로그에 도의원 직위를 기재해 올해 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준 A 의원 징계안은 도의회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 등 3개월 넘게 징계 절차 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다음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에도 징계 심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져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새로 온 위원들이 징계안을 다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반기 윤리특위원들은 이달 회기인 지난 19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마쳤을 뿐 전반기 위원들로부터 A 의원 징계와 관련한 이른바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A 의원 징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 원인으로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의 부침이 원인으로 꼽힌다.

 

원 구성 직후 약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에서는 통상 여야 몫의 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일부 상임위는 회기 막판까지 부위원장 선출이 지연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경우 여야 위원들 간 이견으로 다음 회기에 부위원장을 결정하는 등 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다음 회기는 조례안 등 안검 심의에 더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집행부 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이 예고된 빡빡한 일정으로 윤리특위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성근(국힘·평택4) 도의회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A 의원 징계 심사와 관련해 “후반기 첫 윤리특위 회의에서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다른 안건을 논의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회철(민주·화성6) 도의회 윤리특위원장은 “(전반기 때 회부된 징계안을) 후반기 윤리특위가 넘겨받게 돼 참 곤란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전반기 윤리특위원장직을 맡은 윤태길(국힘·하남1) 도의원은 윤리특위원장 당시에 A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달 징계안 상정 보류에 대해 “A 의원의 징계 사유는 그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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