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의 검찰 생활을 거친 후 부천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우리동네 변호사’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부천병의 이건태 국회의원.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4.4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부천병 발전과 검찰개혁의 소명을 실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이 의원에게 정치 소신과 소감 등을 들어봤다.
- 정치 입문 계기는 무엇입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기획하며, 실행까지 하는 업무를 맡았던 기억이 컸다. 소위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대부업자들이 빚을 받아낼 때 협박이나 폭행을 금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기획하고 시행한 경험이 가장 뜻깊었던 순간이다.
더 활발하고 주도적인 민생입법을 하고자 정치를 결심하게 됐다. 20년 동안 검찰에서 쌓은 전문성을 입법부에서 적극 활용하며 민생입법과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 정치 철학은 무엇입니까?
법은 국민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약자에게 따뜻한 법제도’라는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 법을 잘 몰라서, 불우한 환경 탓에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우리동네 변호사’를 다짐했던 이유도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였다.
정치도 같다. 정치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더 많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치열하게 공부해 ‘약자에게 따뜻한 법 제도를 만드는 민생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 의원으로서 하고싶은 정치는 어떤 정치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께서 선택해주시는 것이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라는 ‘공적계약’을 맺은 것이라 생각하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자부심 가지실 수 있도록,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는 초심을 반드시 지키겠다.
-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원도심 재정비 문제, 옥길·범박 제2경인선 유치, 광역교통망 미비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다.
당선 직후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게 뛰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부천교육지원청을 찾아 부천과학고 유치, 과밀학급 해소 등 부천의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당선인 때부터 시작한 ‘이건태가 찾아갑니다’ 현장 정책간담회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미 여섯 차례 현장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옥길·범박 등 광역교통 미비 지역, 심곡도서관 리모델링 현장, 장마철 침수지역 점검, 부천콘텐츠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직접 찾아가 실제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
부천병의 현안 해결을 위해 내용에 따라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입법과 제도의 문제는 국회에서, 현장의 문제라면 직접 찾아가고 있다. 원도심 재정비,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 역곡역 북부광장 복합개발 등 시급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겠다.
- 22대 국회에서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안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의원님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난 22대 총선의 민심이 무엇이었는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의 민심은 명확했다. ‘윤석열 정권심판’과 ‘민생회복’이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서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등 정상적이지 않은 법 집행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얼마전에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로 부르지 않고, 검찰이 찾아가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수사하는 시늉’을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을 지켜야 할 법이 민생을 방기하고 자기식구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사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써,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는 한편, 약자에게 따뜻한 법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시름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들을 살리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경제위기 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소비가 약 10% 증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골목경제를 살리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고, 정부에 신속한 집행을 요구할 것이다.
- 현재 혹은 미래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지역구인 부천(병)의 현안 해결사이자, 늘 현장 감각을 잃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어느덧 여섯 차례 진행한 ‘현장정책간담회’와 매주 일요일 열리는 ‘현장민원실’,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우리동네 민주학교’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소통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저를 뽑아주신 부천병 주민들께 ‘부천병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겠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약속드렸다. 최선을 다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 부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여러분과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5년 전 소사본동에 사무실을 내고 ‘우리동네 변호사’로써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온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곁에서 소통하며 부천 주민들이 원하는 부천발전을 이루겠다. 저를 선택해주신 여러분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