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올 상반기 부동산 공매 2451건을 진행, 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도의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것에 따른 강력한 체납 처분이다.

도는 공매 실시 전 체납자·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매를 적극 추진 중이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등을 통해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체납 정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매 참여는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