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AI) 발달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력 수급을 위한 원자력 발전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 산업 및 수출지원 정책 유지·강화 등을 설명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전력 수급책 마련, 체코 원전 수주 등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풀이 되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원전 이슈가 ‘정쟁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야당은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기술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를 언급하며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 기술을 이전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외국원자력활동지원규칙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철규(국힘) 산자위원장은 “(체코 원전 수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헐값에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체코 원전을 수주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두둔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경제단체와 환경단체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원전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K-원전의 해외 수주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지적재산권 분쟁 ▲유럽 재생에너지 급성장에 따른 원전 가치하락 ▲엄격한 유럽 원전 안전규제·노동기준 ▲체코정부 재정 불안정 등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전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은 원전 등 에너지와 관련한 법안의 경우 정치적 상황을 떠나 국가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은 가치중립적인 사안”이라며 “미국이 ‘원전 신속허가법’을 제정했듯이 한국도 정치 상황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원전은 장기적인 전력 수급 방안”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따른 전력 수요는 전력망 확충과 수도권 내 천연가스 발전소 확충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원전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 이견을 보이는 정부와 여야의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