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1월 시행예정이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 실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증시 폭락과 관련,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히 이날 예정됐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