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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약층 130만 가구 전기료 추가지원…반도체법 당론 추진”

‘민생·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역대급 폭염에 취약계층 더 큰 고통”
세 분 의원 제출 ‘반도체특별법’ 취합조정, 당론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취약계층 전기료 추가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등을 밝히며 ‘민생·정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의원들이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1만 5000원이라는 수치가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 6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약 6만 원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 5천 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동안 가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송석준(이천)·박수영·고동진 의원 등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며,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 대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토론회에 참여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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