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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겨냥 ‘채상병특검법’ 재재발의…與 “허접”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추가 기재
세관 직원 마약 수사 등 공세 ↑
與 “민생 해결 진정성 있으면 그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더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21대와 22대에 민주당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제출된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고, 수사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명시한 것이 골자다.

 

나아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외에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외압 의혹 등도 집중 조명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혹이) 이종호 씨를 통해 용산 커넥션으로 이뤄졌고, 그것이 성공한 로비가 된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실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향후 법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선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 법사위 청문회를 마친 뒤 이번 법안의 법사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워졌고 재의결 가능성도 지난번보다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폄하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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