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은 막혀 있다는 뜻이고, ‘소통’은 열려 있다는 의미다. 모두가 불통보다 소통을 원하지만 혼자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본인은 소통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불통이라고 평가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현 정권과 여야 정치권이 바로 그런 곳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과 여야 정치권의 ‘소통’과 ‘불통’에 대해, 정치인의 공약 실천을 검증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는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김용철 회장(부산대 교수)을 통해 들어 봤다.

 

또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보수와 진보 패널로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당협위원장(국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민주, 전 상근부대변인)이 지상토론을 펼쳤다. 

 

 

 

◇대통령은 소통한다고 하는데 왜 불통이라고 하나

 

이광재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통과 국민이 생각하는 소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이 원하는 소통은 궁금한 것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잘 못 오해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과 멀어질 수 있다”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밀어내기식 홍보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소통이 아니라) 소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철 회장은 제도적인 문제, 소통 통로 부족과 함께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문화’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여러 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기자회견과 설명회를 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도어스태핑 등) 조금 하다가 야당이 빌미를 삼아서 공격하니까 흐지부지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생과 윈윈의 정치문화’보다는 ‘적대적 공격의 정치문화’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는 국민과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소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결 방안은

 

이 사무총장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공기(公器)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며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해주기 위해서라도 궁금해 하는 것에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 하더라도 끈질기게 물어봐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여야의 대결적인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을 왜곡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야의 대결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거나 제거하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를 불통에서 소통으로 바꾸려면

 

이 사무총장은 “여야가 지금 공멸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최소한 여든 야든 상대편에 대한 존중을 좀 갖고 임해야 하는데 그게 다 제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무너졌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존중도 무너졌다”며 “결국은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여야 불통의 원인으로 “당의 여론을 주도하고 결집시킬 수 있는 중심 센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들이) 개인주의적인 역할과 행동을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목소리만 커지다보니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안은

 

이 사무총장은 “여야가 의회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입법부가 존중받아야 되는지를 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신이 얘기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난 싫어’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벗어나야 된다”며 “이런 분위기가 되려면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된다. 정쟁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잡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표와 원내대표외에 정당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당원의 권한을 키우고 당원중심의 정당이 되도록 정당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행위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당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싸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상토론

 

여야 정당 인사들은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해 ‘변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한 반면 여야 소통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승환(국힘)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이 소통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선 캠프 때처럼 돌아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캠프 때는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안마다 메시지를 냈는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기엔 (실무진이) 부담감이 있다”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그러니 즉각적인 반응(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소통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탄핵과 특검을 상설화하듯이 노골적으로 꺼내고 있다”며 “국제정치학 용어에도 나오는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어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최악의 카드, 가장 강력한 카드를 미리 던져놓고 시작하는 상황에선 대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여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분야별 미래 혁신 동력 법안들을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주 소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여권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한동훈(국힘) 대표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느냐가 관심”이라며 “변화 속에서 소통의 물꼬를 (여권) 내부에서 일단 터야 한다. 결국에는 행동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여야 소통에 대해서도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민심에 부합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정성을 보여주면 민주당도 화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바뀔 생각이 없으니 한동훈 체제가 수평적 당정관계의 일환으로 잘못된 인사나 국정운영에 대해 바로잡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민주당도 여야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불통의 시대를 끝내는 어떤 시작은 한 대표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