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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6개 기회소득’ 시행 앞두고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2부지사·도의원·전문가 등 참석
기회소득 정착·확산 위한 정책 제언
道, 10월까지 6개 기회소득 전체시행

 

경기도 기회소득 6개 사업이 오는 10월 농어민 기회소득을 끝으로 전체 시행되는 가운데 도와 도의회가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오석규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행사에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강태형 도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진경 의장이 영상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기회소득, 새로운 사회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다룬 최혜민 도 정책기획관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박 위원은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양적성장 속 불평등‧양극화 등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 때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독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진영·박재용·임창휘·최효숙 도의원,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참석해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토론회 패널들은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확산을 위해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확산에 꾸준히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회소득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추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 4000여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기회소득을 신설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지난달부터 10만 명에 연 6만 원 지급 추진되고 있으며,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전절차가 완료된 광명시를 시작으로 연내 7860명에 연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다음 달부터 500명에 월 20만 원씩 지급을 목표로 지난달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은 오는 10월 1만 7700명에 월 15만 원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 부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소득은 도민의 가치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람중심 투자정책”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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