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균형발전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내놓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여러 과제 추진에도 대통령의 임기까지 경기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복지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정부의 17개 부처·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전략으로 구분돼 있다.

 

이 전략은 17개 시도별로 수립돼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비전으로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 목표로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 등을 설정했다.

 

또 경기지역 5대 전략별 역점과제는 ▲도민이 주도하는 행정 체계 마련 ▲인재가 커나가는 교육 환경 조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충 ▲지역이 구상하는 발전 계획 지원 ▲일상이 평화로운 생활 여건 보장 등으로 총 13개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 역점과제 추진 이전에 세부과제 이행도 난관 직면

 

모든 세부과제를 들여다보면 과거에서부터 지역 내 갈등을 유발했던 사안이거나 여야 간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은 경기북부의 독자적 발전 도모 및 평화 공존 시대 준비를 한다는 취지로 세부과제에 선정됐다.

 

앞서 경기도는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17년(2024~2040년) 간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연평균 1.64%에서 1.95%로 증가시켜 총 1668조 69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가계소득이 17년간 4.16%(1354조 8400억 원) 오르고 신규 일자리가 연간 36만 1300개 늘어나 총 614만 2100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다만 북부특자도 설치는 지자체의 사무 범위를 넘어선 의제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주민투표 등이 필요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동의가 뒤따라야만 한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북부특자도 설치는 ‘메가시티 서울’과 상충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책공약보다는 여야 정치 쟁점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보였다.

 

김포시 외에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북부특자도 설치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힘을 싣는 등 정당·지역사회가 이해관계를 두고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 종합·이행계획 실현 위해 정부-지자체 원팀 돼야

 

무엇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계획 추진 주체들의 역할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구성 방식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부처·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하는 구조다.

 

각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자체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치는 구조지만 지자체와 중앙부처·기관은 서로 분리된 형태로 계획 전반을 수립하게 된다. 

 

때문에 북부특자도 설치뿐 아니라 세부과제에 포함된 ▲경기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여러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대규모 정책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성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경기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는 북부특자도 설치의 연장선인 만큼 투자 지원·유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에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도 같은 이유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계획은 반도체 소부장 요소 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데스트베트 추진 이전에 들어서야 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준비 과정에서부터 클러스터 가동·반도체 공정 과정 등에 필수적인 전력·용수와 관련해 지역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경기도에 속한 기초지자체 간 분쟁으로 번진 지 오래다.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입장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절충안을 내지 않는 이상 경기도에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의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지자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이행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 지방시대 계획, 구조적 개선 필요한 이유는…지역의 가능성

 

이같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경기도와 같이 지역 성장을 위한 여러 조건을 갖춘 지자체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면 그 지역 일대가 국가 발전에 있어 일정 부분 게임체인저 역할을 도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 26.7%(올해 7월 기준)가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다.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서비스를 시장 가치로 환산한 GRDP도 지난 2022년 기준 약 547조 원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중(26.2%)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역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경기도는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첫 포문을 연 곳도 반도체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였으며 이어 첨단 산업과 관련한 토론회도 경기지역에서 수차례 이뤄졌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포함해 중간재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서 있고 향후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핵심 거점 지역이다.

 

최근에는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다양한 산업군을 포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경쟁력도 입증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