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감형·복권 등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확정됐다.

또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정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 원유철 전 국회의원을 비롯, 박종희·노철래·박상은·신학용·홍일표 전 국회의원과 이기하 전 오산시장 등도 복권이 됐으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복권이 됐으며, 주요 경제인으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집행면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복권이 확정됐다.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