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주4.5일제 ▲05&0.75잡 ▲간병SOS 지원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RE100펀드·기후위성·기후보험) 등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김 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기회, 돌봄, 기후, 평화 등 4대 경제분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경력단절 없이 내 아이 내가 키운다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주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용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지원을 통해 줄지 않게 한다.

 

0.5&0.7잡 프로젝트는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20시간, 주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30시간, 주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중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제도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100조+’ 투자 유치, 6개 기회소득 등 기회확장을 위한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사업도 지속한다.

 

◇노인 간병비 부담 덜고 돌봄 계속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광역 최초로 간병SOS 프로젝트를 시행, 국가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한다.

 

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

 

360도 돌봄 사업도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기후위성 올리고 기후격차 줄인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 3대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45년까지며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도는 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SPC 설립 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위성은 오는 2026년 국내 최초 광역 단위 발사를 목표로 내년 준비에 착수하며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기후보험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다.

 

기후격차는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디지털 디바이드’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대발도상국·중소기업 간 격차를 의미한다.

 

내년부터 도민이 감염병,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한다.

 

또 원전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 특구 조성, 경기 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등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북부, 평화 찾아 경제 발전

 

평화경제 분야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회체제 구축 시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를 꼽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 추진을 다짐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을 경우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속 추진한다.

 

김 지사는 “임기 후반기에는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