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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을지연습 기간 일방적 청문회 중단해야”

“개원 두 달 반 12번 맹탕 청문회…기관장·증인 시간만 낭비”
“핵심 기관장 등 국회 출석하면 을지훈련 제대로 실시될 수 있나”
“국가총력전 을지훈련,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헤야”

 

국민의힘은 17일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태세 점검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19∼22일)에는 야당 주도의 각종 국회 청문회를 중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연히 국회도 을지훈련 대상 기관”이라며 “올해도 국회는 전 소속기관 및 부서에서 비상소집훈련, 방호훈련, 대테러훈련, 민방위 훈련, 도상 훈련 등을 한다고 공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가 총력전인 을지훈련을 정부와 국회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청문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약 두 달 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2번 청문회가 열려 100시간 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며 “그 긴 시간 동안 각 부처 기관장과 공직자, 증인·참고인들은 국회에 붙들려 하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그간 밀어붙인 청문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으로 변변한 결과도 없는 ‘맹탕 청문회’였다”며 “최근 ‘살인자’라는 민주당 의원의 독설로 여야 관계를 악화시키며 ‘맹독 청문회’마저 돼가는 듯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지금까지 헛발질로도 모자라 지난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실시되는 국가 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 점검인 ‘을지훈련’ 기간까지 법사위(19일), 행안위(20일), 과방위(21일) 등에서 청문회를 이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을지훈련 기간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기관장 등 필수인력 출석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경찰청장과 관세청장,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까지 핵심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국회로 출석하면 을지훈련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국민이 외면하는, 청문회라는 간판을 단 ‘국회판 막장 드라마’는 이제 종영돼야 한다. 시청자가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무익하고 유해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민생법안의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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