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조합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야 해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도가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지난달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어 도민 의견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부천·군포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시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아직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협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