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사업이 8년간 3% 공정률을 끝으로 협약 해제되면서 ‘갈팡질팡’인 모양새다. 불안한 공공개발을 강행하는 도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CJ라이브시티의 ‘치킨게임’이 팽팽한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의 몫이 됐다. 경기신문은 K-컬처밸리가 꼬인 기점부터 풀이법까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8년간 공정률 3%…K-컬처밸리 사업 ‘A to Z’

②CJ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핵심은 완공기한”

③‘최대 무기’ 경제자유구역의 함정에 졸속 우려도

④백지화는 아닌데…‘깜깜이’ 계획에 도민 원성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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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8년간 전체 공정률 3%에 그친 CJ라이브시티(이하 CJ)의 사업 추진 의지를 불신, 운전대를 가로채면서 K-컬처밸리 사업은 사실상 0%부터 재출발하게 됐다.

 

도는 CJ측이 남은 97%를 추진하는 것보다 도가 새롭게 100%를 추진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란 논리인데, 여전히 흐릿한 지도로 고양시민들의 불안을 사고 있다.

 

특히 신속한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CJ측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가운데 빠른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고양시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도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상업용지 대금 반환금 1524억 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키로 하면서 공영개발 방식을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경기도청원에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도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독립적 책임 자본 확보 ▲‘건공운민’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큰 틀에서 한 달 전과 변함없는 전략을 제시하며 “고양시민과 더 발전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최초 협약 해제 발표부터 이날 경기도청원 답변까지 6차례의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거치며 발전된 내용은 현물출자, 사업목적법인 설립을 결정한 것뿐이다.

 

강태우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경기도청원 답변 내용이 그동안 발표한 내용들과 별 차이가 없어서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 상임대표는 ‘법적 분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내용 한정 “CJ측과 협의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호평했지만 현재로선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운영에 관해선 CJ에게도 열려있다. 지체상금 감면에 대한 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CJ측 관계자는 “법리적인 검토는 당연히 필요한데 도가 법적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공영개발 전환 시 인허가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도가 말하는 신속한 추진이 CJ가 계속 추진하는 것보다 신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심화될 전망이다.

 

강 상임대표는 “시민들은 도와 CJ가 적극 협의해서 소송 없이 하루 빨리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가 변하지 않는 한 시민들도 차량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고양시민들이 사업 진행이나 협의 과정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 추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