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간병지원체계를 견인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간병 인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외국인 간병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국내 돌봄 정책을 선도하겠다던 도는 정작 서울시가 이끄는 제도화만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간병SOS 프로젝트 시행을 준비 중이다.

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도민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를 지원,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54.1%가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꼽아 적잖은 간병 수요를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실제 65세 이상 입원환자는 대부분 간병인이 없거나(48.3%) 가족(42.1%)이 간병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8.9%에 불과했다(2021).

현장에선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초고령 사회 진입 시 간병서비스 공급난의 심화가 전망되면서 외국인 간병인 육성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8일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동규(민주·안산1) 도의원은 “도가 간병비에 이어 간병 인력도 지원해 우리나라 돌봄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간병인 인력 육성을 위한 취업학교를 내년 신설하고 간병인 취업 비자 확대 등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 간병인 육성에 돌입했다.

이는 서울시 돌봄 분야 인력난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력 도입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점에 눈에 띈다.

도의 돌봄 분야 정책은 국내 기관·단체를 기반으로 운영되거나(360도 돌봄) 4촌 이내 친인척·이웃사촌을 동원하는(가족돌봄수당) 등 국내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인력만으로 부족한 돌봄 일손은 인공지능(AI)이 보조하고(경기노인 AI+돌봄 정책) 있을 뿐 실제 돌봄까지 가능한 외국인 간병 인력 육성·투입을 위한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아직 법령 밖에 있어 민간에서 공공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