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2.7%)이 증액된 규모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번 추경은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로는 시군 조정교부금 2023년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에는 261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항목은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등이다.

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도 반영됐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자금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24억 원을, 민생회복 프로젝트 ‘통큰 지역화폐’ 사업 진행에 따른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지원을 위해 339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도민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2175억 원이다.

도민 편익 증진 사업으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 원 등이 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기존 사업 대상을 10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대폭 늘리면서 51억 원을, The 경기패스는 신규가입 증가에 따른 지급범위 확대 등을 위해 313억 원을 각각 추가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은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됐다.

이는 도와 CJ라이브시티 간 협약 해제에 따른 사업부지 반환을 위한 편성으로, 양측 협약 내용에 의하면 부지 반환을 위해서는 해제 이후 90일 이내(9월 26일)에 토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실장은 “이번 추경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입 감액으로 인해 편성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취득등록세 중 부동산 거래세의 비율이 굉장히 큰데 부동산 경기가 재작년부터 급격히 악화돼 올 상반기에 그 추이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올해는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 지난달까지의 부동산 데이터를 봤을 때 세입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