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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급 폭염…소상공인들 전기세 지원 서둘러야

불황에 전기세 폭탄 이중고, 영세상인 보호책 내놓길

  • 등록 2024.08.23 06:00:00
  • 13면

폭염주의보와 함께 열대야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냉방 전기세 폭탄에 대한 온 국민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여름 경기가 형편없이 가라앉아 냉방시설을 풀가동해도 손님이 없어서 울상이다. 한전 관계자들마저 8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9월 전기요금이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빈사지경에 이른 중소 영세상인들의 전기세 부담을 덜어 줄 마땅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경기도 내에는 지난달 24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21일 이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전력 총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9377GWh로, 가구당 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333kWh, 요금도 7만7천 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스템에어컨을 하루 7.7시간 사용했을 경우, 12만 2000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전력요금(저압·하계)은 사용량에 따라 300kWh 이하는 기본요금 910원에 kWh당 120원, 201~450kWh는 기본요금 1600원에 300~150kWh구간(kWh당) 214.6원, 450kWh 이상은 기본요금 7300원에 450kWh 초과 구간(kWh당) 307.3원으로 증가한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특성에 따라 올해 7~8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2일 오후 2~3시 전력시장 안팎 수요를 합친 총수요는 역대 최대인 102.327GW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90GW대 중·후반을 오르내리며 지난해 8월 총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40%가량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올여름 냉방비 긴급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구체화 방안을 내놨다. 당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려던 사업의 지원대상을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때마침 민생국회에 대한 국민 여망을 받들려고 하는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에 관한 대책이 신속하게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업력은 물론 시장 환경에 가뜩이나 취약한 부류가 소상공인들이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그들이 정작 무너지면 민생은 걷잡을 수 없는 파탄지경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 판에 폭염 속에 닥친 혹독한 불황에다가 감당 못 할 냉방비 폭탄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리도록 해서야 될 말인가.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폭넓은 배려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구온난화가 파생하는 재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세태가 무섭다. 올해만 이러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게 엄중한 현실일 터이니 더더욱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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