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경기지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검토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당에 대신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중앙당에 ▲중소규모 숙박업소의 방연마스크 소방 대책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 반납 제도 개선 등 안건을 중앙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소규모 숙박업소의 방연마스크 소방 대책은 지난 22일 부천시의 한 8층 호텔에서 화재사고가 나 5명이 카펫 연소 등에서 나온 유독가스로 사망(추락사 2명)한 것에서 제안된 것이다. 

현재 법령상 6층 이상의 숙박업소는 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지난 2018년 의무화됐지만 해당 호텔은 2003년에 만들어져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곧 스프링클러 설치가 소방대책으로는 좋지만 새로 설치하자면 공사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공사 기간 중의 수입 손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준공 시기의 문제로 스프링클러 적용이 안 되는 중소규모 숙박시설은 유독가스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연마스크라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자는 것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 반납 제도 개선은 경로당에 지급되는 냉난방비 중 남는 보조금은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금액이 남더라도 경로당에서 부식비나 운영비 등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여지를 주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월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시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