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로나19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귀를 앞두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복귀를 앞두고 이같이 지시했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강구를 당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그동안 뭘 했나.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사퇴한 뒤 ‘장관 공백’ 상태인 여가부에 대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유사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여군 등 나이와 직군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여 곳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