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천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과 관련,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비용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 늘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 등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