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청년기회소득으로 개편하면서 혜택이 축소되는 상당수 청년들을 위한 비금전적 지원정책과 함께 ‘청년정책 패키지’를 검토할 전망이다.

청년들의 올바른 지출을 위한 컨설팅 제공도 제안되는 가운데 여타 기회소득 사업들과 통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업 참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설계가 요구된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내 29개 시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의정부시는 신청 지역에서 제외됐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도비와 시군비 7대 3 매칭 방식으로 추진돼 시군에서 사업 불참을 선언할 경우 해당 지역 청년들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도는 이를 비롯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개편을 추진 중인 만큼 새롭게 선보일 청년기회소득은 도비 100%로 설계될 전망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의회 의견에 따라 예산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도민에게 주려면 도비 100%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도 내부에서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교육(컨설팅) 기능을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현장에서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세 A씨는 “어차피 지원이 절실한 대상에게 지급한다면 무계획적인 지출은 없을 것”이라며 “간혹 컨설팅 참여가 의무인 사업들도 있는데 개인시간을 할애해야 하다 보니 참여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컨설팅 기능을 청년기회소득 사업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닌 사업 자체에 참여 조건으로 설계 시 여타 기회소득 정책들과 통일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다.

한편 도는 청년기회소득을 단일한 정책이 아닌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과 묶어 패키지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재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도비 100% 설계로 일부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들에게 재원을 더 주면 청년기회소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화폐 대신 공유부 재원(토지, 천연자원, 생태자원, 지식 등)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교통카드, 청년기회 대출, 청년기회패키지, 청년주거, 청년참여 등 다양한 정책을 손질하거나 신설해 체계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개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계속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