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28일 논평을 통해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감직을 걸고서라도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단은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포가 또다시 강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범죄 대상이 된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상상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도 비상 상황이다. 벌써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된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한 폭력 행위”라며 “도내 학생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선제·즉각적 조치 ▲도내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인 성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등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 27일 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서 “수사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