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9일 타인의 신체나 얼굴 등을 불법으로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에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형사처벌 대상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한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 “하는 분들 중이나 혹시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 촉법소년 연령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