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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대응 TF·특위 설치해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범죄 피해 예방·지원책 마련 주문
“정부·국회 협력안 강구…도·도교육청과는 대응 전략 추진”

 

박옥분(민주·수원2)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범죄와 관련해 TF(태스크포스) 및 특별위원회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의회는 박 도의원이 전날(28일)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예방과 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여성가족재단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들의 고통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도의회 차원의 TF·특위 등 설치를 통해 정부, 국회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도, 도교육청의 신속한 대응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288명(36.9%)이 10대 이하였다.

 

앞서 박 도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20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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