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100분이 넘는 회담 끝에 민생공통공약 협의 기구 운영·의료사태 등 8개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긴급민생지원금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나 ‘반쪽짜리 회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2분쯤부터 오후 4시 16분까지 100분이 넘도록 국회 본관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비공개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다.

회담 종료 후 곽규택 국민의힘·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8개의 협의 내용에 대한 여야 대표회담 결과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양당 민생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경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 검토 ▲정부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 ▲반도체·AI 산업 등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적극 논의 등이다.

또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에 대한 처벌 및 예방에 관한 제도적 보완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도입 적극 논의도 포함됐다.

다만 이목이 집중됐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치개혁’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가 한 대표의 추가 조건도 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비공개 회담에서 여당 측은 민주당 설정 기한에 맞춰 당 입장을 낼 수 없다며 사실상 기존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표가 ‘현금살포’라 규정하고 이 대표가 ‘소비쿠폰’이라고 정정한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회담 전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제안한 불체포특권과 같은 국회의원 특권제한에 대해 이 대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 대표가 맞대응 성격으로 제시한 대통령 소추권 논의에 대해 한 대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