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데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며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국민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니냐‘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고위 관계자는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여소야대)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계엄령을 설사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며 “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2018년) 당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 명을 조사·수사했으나, 단 한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양회담 모두 발언에서 “특히 최근에 계엄이 자꾸 이야기되고 있다”고 전언했다.
또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