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를 놓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여야가 이 반환금 의결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임시회 진행도 불투명해졌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양당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와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이날 오후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 제3차 본회의가 파행했다.

 

이날 도의회 여야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및 추경안과 관련해 협상을 가졌다.

 

현재 K-컬처밸리 사업계약 해제에 따른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가 시급함에 따라 이날 급히 협의에 나선 것인데 양당이 서로 내세운 전제 조건이 상충되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협상 결렬을 이유로 남은 임시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하며 향후 의사일정 진행에도 차질이 전망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와 CJ라이브시티 간 K-컬처밸리 사업계약 해제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자 336억 원) 외에 도의 역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

 

도는 앞서 해제된 K-컬처밸리 사업계약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토지매입비 반환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만약 반환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을 시 과거 사업 계약자인 CJ라이브시티 측 신탁사로부터 도금고 가압류를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때문에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추경안 통과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김진경 도의회 의장도 이와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완료’를 추경안 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날(3일)에도 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에서 부당·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도의회 민주당은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한 행정사무조사’,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완료 후 추경안 심의’를 협상 조건으로 둔 채로 서로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토지매입비 반환 기간과 별개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확실히 파악한 뒤 추경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가 반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도의회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을 포함해 도의 민생 정책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K-컬처밸리가 여야의 정쟁거리로 변질돼 민생은 뒷전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경안에는 토지매입비 반환금을 제외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2612억 원이 편성돼 있어 도의 민생경제 지원 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