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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측량업 97곳 지도·점검 실시…위반 업체 행정처분

지적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성능검사 대행업 점검 대상
측량기술자·측량장비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예정
1차 서면점검에서 이상 발견 시 2차 현장점검…이후 행정처분

인천시가 측량업체 97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지적측량업체 12곳, 공공측량업체 30곳, 일반측량업체 54곳, 성능검사 대행업체 1곳 등이다.

 

시는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상호·대표자·소재지·장비 등 변경신고 여부, 기술 인력 이중 등록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우선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등록 기준 미달이 의심되거나 점검표 미제출 시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법적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부과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변경 미신고와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이 적발된 업체 7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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