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파주시 등 경기북부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국가철도 사업 평가에 있어 균형발전이 필요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국가철도 연계 사업 발굴과 균형발전 측면의 강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관련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6일 오후 2시 파주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일로선·KTX 중심의 경기북부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준호(국힘·파주1)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 연구실장, 구자군 도 철도정책과장, 전원규 파주시 봉일천5리 이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파주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에 신규 국가철도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같은 국가철도 사업 유치는 경기남부, 서울 등과 비교해 교통 인프라가 부실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국가철도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내년 9월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도는 국가철도 계획에 도내 시군의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지속적으로 시군으로부터 고속·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이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

 

이중 도가 국토부에 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경기북부 철도 사업은 ▲파주시 조리읍과 고양시를 잇는 통일로선(삼송~금촌) ▲KTX 파주 연장(행신차량기지~능곡) ▲GTX-H노선(위례~문산)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등이다.

 

정성봉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경기북부 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파주시의 지하철 수단통행분담률이 7.9%인데 반해 승용차, 택시, 버스 등의 분담률은 82.2%로 도로교통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시는 인근 또는 유사 도시들과 비교해 철도 수단분담률이 낮다”며 “장래 인구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량 수송 수단인 철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고준호 부위원장도 “10년 전과 비교해 파주 교통 인프라는 정체돼 있다”며 “이로 인해 파주 구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가 심화됐고 일부 지역은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통일로선과 KTX 파주 연장이 시급한 이유”라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파주를 포함한 김포·양주·동두천·포천·연천·가평·양평 등 경기북부 지자체가 농산어촌·특수상황지역 지정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평가 기준에서 ‘비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철도 사업 평가에 있어 비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과 달리 경제성 부문의 평가 가중치가 낮아지고 균형발전 부문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파주 등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이 균형발전 부문 평가에서 강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 본부장은 “GTX-A노선이 개통되면 파주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철도 사업의 경제성 지표도 높아질 것으로 평가한다”며 “파주시는 이러한 데이터가 국가철도망 수립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의 철도 관계 부서 관계자들은 이미 여러 지표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들을 보면 파주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통일로선은) 도로교통 이용률을 높이지 않고 수도권 전철 1호선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 기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다만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 부위원장은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파주지역의 규제 완화와 교통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