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으며, 코레일은 해당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 분당을) 의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발주한 ITX-마음(EMU-150) 열차 358칸 중 100칸만을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 일자가 지났어도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 중인 무궁화호는 총 409칸으로 대체 차량 (EMU-150)으로 발주한 358칸은 총 물량의 88%에 해당하며 발주한 물량 중 258 량, 즉 72%를 납품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갈수록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계약별 납기 일자를 보면, 2018년 150칸은 계약 납기 일자 21년 12월, 2019년 208칸은 계약 납기 일자 22년 11월이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A사는 현재 2018년 계약분 150칸 중 100칸만 납품한 상태다.

이같은 계약 위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A사에 납품 독촉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납품 지연에 대해 거의 유일한 제재 수단인 ‘지체상금’은 지난 8월 말 기준 1300억 원을 넘겼는데 계약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계약은 6500억 원 규모로 선금만 4100억 원 이상 지급됐다.

계약금 대비 선금지급률은 60%를 넘겼기 때문에 A사가 지연된 열차를 납품하더라도 받을 잔금이 얼마 없어 고의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 .

또 코레일은 ITX-마음 열차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 동일 모델 116량을 납품 지연 중인 A사와 신규 계약했다. 계약금액은 2400억 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기존 납품 지연되고 있는 열차도 받지 못해 노후된 무궁화호의 사용기한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같은 업체와 또다시 계약해 열차 납품 연쇄 지연 및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 의원은 “객차의 사용 연한을 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코레일의 물렁한 대응과 대비 부족으로 노후 열차는 갈수록 커지는 위험을 안고 계속 달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

그는 또 “계약 방식과 리스크 대응 체계 점검‧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