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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액 3년간 86억원…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 놓여

2020년 5억 8000만원→2022년 72억 2400만원…최근 3년간 증가세
옹진군 미사용액 50% 가장 높아…전지역 1인가구 미사용액 42억원
정확한 원인 분석 필요…“정부-지자체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해야”

인천지역 에너지 바우처 예산 미사용액이 최근 3년간 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허종식 국회의원(민주·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지역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 391억 원 중 86억 원은 사용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바우처 미사용액은 2020년 5억 8000만 원, 2021년 8억 4200만 원, 2022년 72억 24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군·구별로 보면 옹진군이 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수구 25%, 동구 24.3%, 중구 24%, 부평구 23.3%, 미추홀구 22.6% 순이었다.

 

가구 수별로는 1인 가구에 대해 3년간 167억 원이 발급됐다. 이 가운데 미사용액은 42억 원으로, 전체 미사용액 규모의 48.7%를 차지했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노인가구의 바우처 미사용액이 32억 86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질환자·임산부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1인가구와 노인가구·장애인·질환자 등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인지, 지자체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이 부진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는 겨울철 난방비를, 2019년부터는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에너지 바우처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은 수요 예측과 예산 집행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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