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최근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6162세대에서 6320세대로 증가했음에도 유치원 용지 1개소가 폐지되고, 고등학교 설치 계획도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각종 시설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를 따르게 되어있지만, LH와 교육청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학교 설치 기준에 따라 중학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라면 고등학교도 1개소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4000~6000 세대당 1개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000~9000 세대당 1개소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또한 중학교와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마땅히 고등학교도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유치원1 부지는 폐지되고 그 대안으로 유치원2 부지를 확장한다고 했지만 그 면적은 미미하며, 동 규칙의 설치기준 제89조 1항 4호의 ‘소음·진동 등 교육 활동에 장애가 되는 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에 경춘선 고가철도에서 불과 3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유치원2 부지 또한 적절하지 않은 위치이다. 구리갈매역세권의 교육시설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관계 교육청에 지구단위계획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갈매동 초등학교 졸업자 수는 매년 약 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인근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는 1개교로 현재 정원 약 880명에서 3년 뒤 약 1200명가량으로 증가할 추세이다. 인근 고등학교 역시 1개교 현원이 약 670여 명 수준으로 점차 중·고등학교 과밀이 예상되고 있어 새로 조성되는 갈매역세권지구의 고등학생을 수용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