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오는 21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방송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시급한 현안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민주·서구갑)과 배준영 의원(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위원장인 조용주 변호사를 비롯해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도 함께한다.

인천은 울산을 제외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서울고법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배준영 의원이 지난달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토론회는 오는 27일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남인천방송, LG 헬로비전 북인천방송 등 지역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