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청소행정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 원을 삭감하자, 파주시가 청소시스템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5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총 437억 원 중 무려 137억 원을 삭감했다.

파주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자 시는 "삭감된 예산대로 집행한다면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 삭감이 실현되면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성익 의원은 예산 삭감 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주도 했지만 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손 의원이 지난 6일 파주시의회 본회의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가계산 시 1년 간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GPS 데이터만을 사용해 원가 산정 업체 특허 출원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파주시는 특허 출원서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마치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허 출원서 전문을 보면 1년 동안 GP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으로 GPS와 기본자료를 이용, 보정․계산하여 최적의 수거 차량 대수 및 작업 인원 등을 1년간의 전반적인 데이터 도출한다는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수거 업무는 매주 같은 패턴을 보여 1년 동안의 수거운반 차량을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해당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으로 예산 삭감을 하고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는 것이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