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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청 봉쇄’ 명령 거부한 김동연 도지사

무너진 경제재건, 얼어붙은 민생 살리기에도 총력 기울이길

  • 등록 2024.12.19 06:00:00
  • 13면

지난 3일 밤 10시 2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계엄의 이유였다.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는 말도 했다.

 

계엄이 무산된 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윤대통령은 진심이 안 보이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자신의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우리’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일 두 번째 표결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태세를 전환, 불법적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 야당을 또 다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으며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로 난입하는 장면을 똑똑히 본 국민들 앞에서 말이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도 쏟아냈다. 그야말로 백척간두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야당과 여당 일부의원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계엄은 해제됐다.

 

계엄 중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도 청사 출입 통제 등 비상조치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방정부 청사가 일제히 폐쇄됐다. 이들 광역지방정부의 시·군 등 기초지방정부와 직속 사업소에도 폐쇄 명령은 전달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공공 청사는 비상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운영됐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만은 폐쇄명령을 거부했다. 다른 광역지방정부가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에 행안부와 중앙의 지침을 따라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청사를 폐쇄했지만 경기도는 정부의 청사봉쇄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비상계엄은 내용도, 절차도 위헌"이라면서 행안부의 청사봉쇄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 지사는 얼마 전 프랑스의 권위 있는 언론 르몽드지와의 긴급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르몽드는 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지방정부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터뷰를 요청해왔다고 했다. 김지사는 “12.3 계엄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을 거부하면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만약 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었다”면서도 “군대가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냐는 질문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믿었고 쿠데타가 무위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열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도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옳은 말이다. 지금 시급한 일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기위해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 김 지사의 생각은 지당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이 힘을 합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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